3원화된 주파수 관리부처 하나로
주파수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파수 공동사용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창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송통신미디어연구부문 부장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 3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동통신 분야 말고도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파수 공동사용제를 적극 검토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주파수 공동사용제는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여러 사업자가 같이 쓰는 방식이다. 가입자 등 사업자별 활용 폭에 따라 사용료를 낸다. 주파수 공동사용제는 지난해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KT와 SK텔레콤에 공개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두 회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 부장은 “주파수 공동사용이 제대로 정착되면 1000배가량 스펙트럼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며 “기술 검증을 충분히 거쳐 간섭 등 문제가 해결된다면 주파수 공동사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파수 공동사용 제안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둘러싼 경쟁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1.8㎓ 대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통신과 방송 업계는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유휴대역으로 남은 700㎒ 회수 재배치를 놓고 의견을 달리한다.
최용제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주파수 경매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주파수 확보로 인한 이득과 경쟁자가 주파수를 가져갈 때 입는 손해를 더해 입찰가를 정해야 한다”며 “낙찰자는 가치를 잘못 예측해 손해를 입는 `낙찰자의 저주`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는 정책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역시 지난해 “경매가 과열되고 주파수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자꾸 올라가면 결국 요금인상 시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방송학회 3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주파수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정인준 대구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래부, 방통위, 국무총리실 등으로 3원화된 주파수 관리기관을 한 군데로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관리기관이 나뉘어 있어 정치 논쟁 등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원화를 추진하되 현행 3원화 체제를 유지하려면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수요를 제기하면 주파수 할당을 시작하는 현 정책 시스템도 중장기 체제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무선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정책도 변해야 한다”며 “정부는 고주파와 저주파 등 용도별로 중장기 주파수 발굴·할당 계획을 짜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