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출연연 공동 기술지주회사 설립…500억 출자 추진

정부출연연구소 17개 기관이 공동으로 단일 법인 형태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정부출연연에 따르면 17개 출연연이 공동기술지주회사(가칭)를 설립하기로 하고, 오는 2015년까지 총 500억원 규모의 설립 자본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대다수 기관이 기관별로 3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한다.

이에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출연연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왔고, 출연연은 지난달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출연연 발전전략` 발표 후 수차례 회의를 통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방안을 검토해왔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직접 기업을 설립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정부출연연 중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3년 전 자체 설립한 에트리홀딩스가 유일하다.

17개 출연연은 기관당 개별 지주회사가 아닌 참여 기관이 공동으로 R&D성과물을 내놓고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법인 형태의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기술지주회사 사무실은 산업기술연구회나 대덕특구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연연은 조만간 참여 기관간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7월말까지 운용 인력 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아직까지 출연연으로부터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래부는 출연연이 기술지주회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관별 개별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산업기술연구회에서 법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과 출연연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논의한 것일 뿐 출연연이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은 기술지주회사와는 구체적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술지주회사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출연연에서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오면 타당성 등을 검토하겠다.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정이나 전면 폐기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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