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특허 괴물(patent troll)` 소송 남발에 제동을 걸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 특허 괴물의 지적재산권 소송을 남발을 막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허괴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고 발명가나 기업에서 싼값에 특허를 사들인다.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 소송을 걸어 거액의 로열티나 배상금, 합의금을 챙기는 특허거래전문업체(PAEs)나 지식재산관리회사(NPEs)를 일컫는다. 특허 괴물이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5건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의회에 입법화를 촉구했다. 명의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보다 특허를 실제 제품 생산에 쓴 회사가 소송에서 유리한 내용이다. 소송에 악용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특허를 줄여 전체 특허의 질을 보장하는 명령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혁신가들은 실제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돈만 챙기려는 특허관리회사에게 시달리고 있다”며 “신속한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기술 혁신을 위해 의회와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스마트폰 등 기술 분야서 특허 소송이 남발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적시하며 주요 기업이 연구개발보다 특허 방어와 인수합병 방지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스코, 구글, 애플 등 관련 업계와 기술 분야 로비 단체인 테크아메리카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