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 수위를 놓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를 대표하는 게임산업협회가 직접 조율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이쯤 되면 유진룡 문화부 장관과 남경필 협회장이 실마리를 찾아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업계가 최근 고스톱·포커류 게임이 사행화 지탄을 받자 자율규제안을 발표 내놓았지만, 이를 받아든 문화부 반응은 싸늘하다.
게임업계는 게임 이용시간을 절반이하로 낮추고, 불법 환전상의 창구로 지목돼 온 일대일 포커게임 폐지와 게임 상대방 지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자율규제에 포함했다. 업계는 새롭게 내놓은 자율규제안이 불법 환전으로 인한 사행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견해를 펴고 있다. 더욱이 게임 사행화는 게임 자체 문제가 아니라 불법 환전에서 비롯된 만큼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추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문화부가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기에 앞서 업계가 자정을 결의한 것도 이전과 다른 점이다. 업계로선 스스로 매출·이익 감소 등을 택했다. 게임이 산업의 테두리로 인정받은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와 공존하겠다는 전략을 편 것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게임업계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이 사행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란 진단을 내렸다. 문화부와 업계가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게임 머니의 구매와 베팅 한도다. 지난 2월 정부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를 권고한 `웹보드게임 사행성 방지 대책`에 담긴 내용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요구다. 문화부가 기존 안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은 만큼 규개위의 제동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정책에 책임을 지는 공무원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게임업체 스스로가 더 큰 `재갈`을 물길 원하는 눈치다.
지난해부터 소모적인 공방만 오갈 뿐 끝이 보이질 않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제 문화부의 한 부서나 한 두 게임업체가 책임지기에는 힘겨운 국면이다.
소모적 논쟁을 줄이려면 정책을 책임질 장관과 게임산업협회장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게임 업계를 대신해 실마리를 찾을 때다. 규제 이슈로 주춤거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이나 산업계 입장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