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정운영 방향 및 정부조직 운영방식 평가의견 중소기업의 4곳 중 3곳은 박근혜정부 100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달 27일부터 3일 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바라보는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75%가 국정운영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다고 답했다.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과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에 각각 65.1점, 66.2점을 줬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과거와 달라진 정부조직과 운영방식 중에 중소기업청의 기능 확대와 중소기업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거창한 정책보다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빼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의견을 각각 77.6%, 67.0%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87.6%)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잘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정부의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됐다는 비율은 54.8%로 절반을 넘었으나, 중소기업의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노력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다수가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경제민주화 노력은 97.2%가 공감했으나,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실효성은 44.6%만 높다고 답했다. 창조경제를 위한 벤처, 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높다(32.6%)는 답변보다 그저 그렇다(55.0%)는 응답이 많았다.
5년 후 박근혜정부의 성과로 실현가능한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가 52.2%로 가장 높았다. 반면 고용률 70%와 중산층 70%의 국정목표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