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 업계가 웹보드 자율 규제안을 놓고 갈등이 극에 달했다. 업계가 제시한 자율 규제안에 대해 정부가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의견 조정을 해왔으나 문화부가 정한 기간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사실상 합의에 실패한 셈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31일 업계 입장과 향후 방향에 대한 계획을 공식 발표한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부가 업계의 웹보드 자율 규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최종 입장을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각 게임사에 통보했다. 이날 저녁까지 협회 관계자들과 문화부는 각각 대책 회의를 하며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문화부는 업계가 제출한 자율 규제안의 규제 수위가 낮다며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업계는 문화부가 지난해 추진한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기준안`이 되레 불법 도박을 양산하는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문화부는 수정한 자율 규제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업계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당초 마련했던 시정권고기준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양측은 게임머니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머니를 1일 1만원 수준으로 규제했다. 반면 업계는 월 기준으로 30만원이 넘는 게임머니를 잃을 수 없도록 조치하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액방 대상으로만 랜덤 매칭을 도입해 건전 사용자가 원하는 사용자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고 불법 환전상을 차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웹보드 게임 일일 서비스 시간을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추가 제한하고 중립적 성격의 제3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수립했다.
하지만 게임머니 규모와 불법 환전상 근절 방안 등에서 정부와 업계의 이견이 뚜렷해 입장을 좁히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주장이 불법 환전 근절 등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자칫하면 외산 고포류 게임만 서비스하고 국내 게임사들은 큰 매출 하락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