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선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가 만들어졌다. 전문가협의체 기간 중 한국전력은 송전탑 공사를 일시 정지한다.
29일 여야 정치권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의 합의로 밀양 송전탑 건설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40일간 운영하며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송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밀양 구간 지중화와 그 외 밀양 송전탑의 건설 대안에도 중재안을 도출한다. 도출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한전과 주민대표에게 해결방안을 권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정치권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조환익 한전 사장, 주민대표들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협의체는 한전과 반대대책위, 국회가 각각 세 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사가 맡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검토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합의된 사항과 이견이 있는 부분을 모두 명시해 작성하고 견해차가 큰 사안은 다수견해와 각각의 의견을 모두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전과 반대대책위에 해결방안을 권고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협의체 운영기간 동안 한전은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 다만 장비 점검·반출 및 폭우 등과 같은 재해예방 조치에 한해서만 허가했다.
한진현 산업부 차관은 “중재안은 신고리 3호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질 것”이라며 “우회송전이나 지중화 등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