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통신법 개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 정부는 개인 인터넷 사용 내역을 쉽게 접근하도록 통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디펜던드는 영국 정보국(MI5) 고위 간부 말을 인용해 인터넷 접속 정보가 많아도 최근 발생한 테러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29일 보도했다.
영국은 최근 런던에서 군인이 살해되면서 `극단주의자·급진화 방지 태스크포스(TERFOR)`를 신설하는 테러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개인 인터넷 사용 내역에 접근하는 통신법안이 테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보 관계자들은 통신법 개정이 테러를 막기보다 경찰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모으는 데 더 유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정부가 테러 위협을 들어 시민 권리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보국은 이번 테러범들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등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가 사건을 막지 못해 부실대응 의혹을 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