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정책 일환으로 A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를 민간에 모두 개방했다. 생각과 달리 개방된 공간정보의 활용도는 극히 저조했다. 지자체 자체 평가 결과 공간정보를 활용, 신규 사업을 창출하려 했던 기업이 과다비용 발생으로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표준화가 안된 지자체 공간정보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융합하기 위해 표준화 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공간정보 표준 적용을 검증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을 설립한다. 정부 주도의 공간정보 표준은 여러 차례 마련, 제시됐지만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제 규격에 맞는 국가 공간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적용,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공간정보 표준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가칭 `국가 공간정보 표준 인증기관`을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증기관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표준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검증, 관련 인증을 부여한다. 법적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표준 적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표준화는 마련됐지만 실질적 적용 안돼
우리나라는 공간정보 국제표준 마련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국제표준기구(ISO) 지리정보표준기술분과(TC211) 총회를 두 번이나 개최했다. 내달 초에는 세 번째로 부산서 총회를 연다. 지난해 민간 공간정보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개방형공간정보컨소시엄(OGC) 제82차 총회도 주최했다.
우리나라는 국제 공간정보 표준기구의 총회를 잇달아 개최할 정도로 공간정보 표준화에 적극적이다. 다양한 공간정보 표준안도 연구하고 제시했다. 문제는 마련된 공간정보 표준안이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 조차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유는 공간정보의 최대 생산자이자 수요자인 지자체에 공간정보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공간정보 프로젝트를 지자체 곳곳에서 진행하지만 국제표준을 적용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일부 광역시 뿐이다. 표준 적용 여부는 외부 민간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민간 기업에 국제 규격에 맞는 국가 표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업들은 국제 규격에 맞는 국가 표준을 준수하면 과다 비용이 발생해 선호하지 않는다. 공간정보 사업이 시스템통합(SI) 업체 주도로 진행된 것도 표준이 적용되지 못한 원인이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SW)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공간정보시스템 개발 대부분이 솔루션 기반이 아니라 시스템통합(SI) 사업자 주도로 이뤄진다”며 “SI업체마다 적용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표준적용 검증·인증 부여 기관 설립
전문가들은 공간정보 표준 수립과 함께 적용·검증,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토부도 정부와 민간의 공간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활용·유통 단계에서 표준 적용을 추진한다. 최근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국제 규격에 맞는 공간정보 표준 적용 관리와 활성화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한다. 현재로서는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담기관은 공간정보 표준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한다. 공간정보 표준 포털 관리와 지속적인 고도화도 수행한다.
공간정보 표준 적합성 평가제도도 현실화한다. 평가에 따른 표준인증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 표준이 공공과 민간에 적용되면 공간정보 기반 융합 신사업 추진 시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간정보 국제표준 신규 발굴도 적극 나선다. 위치검색어(POI)와 실내공간정보 관련 지리정보시스템-빌딩정보모델링(GIS-BIM) 분야 국제표준에 공식 대응한다. GSI-BIM 분야 상호운용성 확보 위한 국가 표준화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정부 공간정보 표준 적용 활성화 정책
자료 : 국토교통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