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만 상공인 대표가 최근 기업규제 관련 입법동향과 관련, “과도한 노동·환경 규제로 기업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과도한 노동·환경규제 입법 자제, 규제개혁 추진, 엔저현상 대응,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구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손경식 회장은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 수출이 모두 부진한 모습”이라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나 통상임금 소송, 공휴일 법제화 같은 현안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공동발표문에서 “공휴일 법률화와 대체 휴일제 도입,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강화, 근로시간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며 “기업인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소송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령 정비를 촉구했다.
대한상의가 전국상의 회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 조사에서 회장단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노동규제 강화`(38.2%)를 꼽았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장단 76.5%가 기업 투자와 고용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환경사고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규제보다 사고예방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와 작업장 안전관리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전국상공인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손 회장은 “상공회의소 내에 `산업혁신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해 대기업 협력업체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전체가 기업을 따뜻하게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 주요 인사와 전국 대한상의 회장단 70여명이 참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