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검색 서비스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혹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래부의 이 같은 행보가 사실상 NHN을 정조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미래부는 22일 인터넷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검색서비스 원칙 등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다.
미래부는 연구반 가동이 공정위의 NHN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NHN을 타깃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네이버의 검색 시장점유율이 70%를 상회하는 등 사실상 시장을 독점한 사업자나 다름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부의 제도 개선 자체가 NHN과 무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관문이자 근간인 검색서비스가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후생 증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소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사례를 막론, 검색 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인터넷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달 연구반을 가동, 면밀한 실태분석은 물론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 검색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인터넷 시장의 다양성과 건전한 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 기업 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