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저작권 소송을 줄이고 대체적 분쟁 해결(ADR)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1회 저작권 중재조정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문화부가 지난해 11월 26일, WIPO 중재조정센터와 저작권 중재〃조정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일정으로 마련됐다.
주제는 `국내 저작권 대체적 분쟁 해결(ADR) 활성화 도모`다.
오전에는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전반의 정보를 소개하고 오후에는 WIPO 중재조정을 통한 저작권 분쟁 사례와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 해결 사례를 공유한 후 토론 시간을 갖는다.
레안드로 에밀리오 토스카노 WIPO 중재조정센터 싱가포르 사무소장과 중재조정 전문가 피터 무디가 해외 연사로, 김갑유 국재상사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이영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룡 대한상사중재원 박사 등이 국내 연사로 참여한다. 국내 저작권 중재조정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지정토론자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창환 변호사가 나선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소모적인 소송보다는 당사자 간 소통과 자율에 기초한 해결 절차로 국내는 물론이고 한류 콘텐츠와 관련된 국제 저작권 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 해결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