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순방에서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호`에 시동을 걸고 본격 출범을 알렸다.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불거진 정국 혼란을 추스르고 창조경제 정책 추진으로 국면을 정면 돌파하려는 시도다.
19일 청와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박 대통령 미 순방 후 귀국과 동시에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구현할 정책구상을 완료하고 실행계획을 내놓는 등 창조경제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다. 지금까지가 학습·정비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첫 보따리는 15일 내놓은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이다. 이 방안은 벤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창업 초기에 지원을 집중하는 기존 정책과 달리 벤처 인수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투자 회수와 재투자에 무게중심을 뒀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이달 말 창조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 예정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6대 전략 중 하나다.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벤처·창업 부문의 중요 내용을 먼저 공개한 것이다. 우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 `실현계획`에 포함된 다른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기 위함이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언론사 정치부장 초청 만찬에서 “인프라 멍석을 잘 만들어 생태계가 되면 창조적인 우리 국민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국민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엔젤투자자를 활성화하고 융·복합과 M&A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반 구축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16일에도 중소기업인과 만찬을 갖고 창조경제 실현 청사진을 밝히고 조언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제시한 경제민주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 전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추진과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야 말로 창조경제 주역이고 경제민주화 중심축”이라며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열릴 창조경제 비전 선포식은 창조경제 출범을 공식 선언하는 행사다. 이 행사에서 발표할 6대 전략과 실천과제도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24개 실천과제와 200여개 세부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이 95%정도 완료됐다”며 “곧 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방문 시 창조경제리더간담회에서 제안된 글로벌창조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작업도 본격 추진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에서 창조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인재가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수준이나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비영리기구를 만들어 외국투자자와 기업가가 그룹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