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도(RPS) 시행 첫해, 이행량이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RPS 대상 사업자에게 주어진 전체 의무량 642만279REC 가운데 64.7%인 415만4227 REC만 이행됐다고 16일 밝혔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폐기물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발전량의 2％, 올해는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 8개사와 SK E＆S 등 민간 발전사 5개사가 대상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MWh에 가중치를 곱한 양이다. 지난해 RPS이행 실적을 보면 의무량의 26.3％인 168만6163 REC는 이행이 연기됐다. 9.0％인 57만9889 REC는 불이행 판정을 받았다.
회사별 이행율은 MPC율촌이 100％로 가장 높았다. 한국수력원자력 80.8％, 한국지역난방공사 79.9％, 한국수자원공사 72.6％ GS파워 71.3％가 뒤를 이었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곳은 SK E＆S로 32.0％에 그쳤다.
산업부는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체 과징금은 187억여원이다. RPS대상사업자 의견개진 절차를 거쳐 6월중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이날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 가격도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RPS대상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고 있다. 보전대상은 277만8000 REC, 금액으로는 1470억원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