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위적 이동통신 요금 인하가 아닌 데이터 요금 체계 개편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5일 취임 이후 첫 간담회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이 대폭 낮아지기 쉽지 않다”고 전제하고 “스마트폰 기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데다 이용 패턴도 과거 음성에서 데이터로 이동하고 있다”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합리적 데이터 요금 체계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오는 27일 예정된 이동통신사업자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데이터 요금 수준 조정과 데이터 요금제로 전환을 유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최 장관은 SW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SW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만들지 않고는 나아갈 길이 없다”며 “SW 정책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장관은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정보보안을 강화, 수출산품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SW 산업육성정책이 마무리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장관은 “미래부 직제에 SW국(局)이 필요하다”며 SW 전담국 설치 의지를 피력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의 주파수 할당을 앞두고 갈수록 가열되는 이동통신 사업자간 경쟁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통 사업자의 경쟁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이 이전투구를 반복하는 이통 사업자에 최후 경고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파수 할당과 관련, 최 장관은 “공정경쟁과 주파수 이용 효율성, 산업발전, 적정 대가 등을 충족하고 국익과 국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출연연과 관련, 최 장관은 “원칙은 자율과 책임”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독립해 고유 연구에 집중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연연 융합연구도 강조했다. 그는 “공동 융합연구가 활성화 돼야 한다”며 “출연연이 법인형태로 있어 불편한 점이 있지만 스스로 벽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출연연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주문도 내놓았다. 창조경제 실현에 일조하기 위해 출연연에서 창출된 연구 성과가 사업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지금까지 R&D가 끝나면 출연연 미션을 마쳤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R&D 결과물을 사업화해 중소 벤처기업을 키워나가는 공동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