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정부 내 `창조경제추진단`이 정식 발족된다. 당초 논의됐던 `창조경제법`은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창조경제지수 개발과 창조경제 종합포털 구축 등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15일 청와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확정해 이달 29일로 예정된 `창조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공식 발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 `창조경제 구현 종합계획`을 직접 설명한다.
종합계획 핵심은 창조경제 추진체계 정비다. 계획안에 따르면 창조경제추진단은 미래부 내에 편제된다. 단장은 실장급이 맡는다. 미래부의 창조경제 추진 조직(창조경제기획관)은 현재 1국 3과 체제. 추진단 진용이 갖춰지면 `1실 3국 9과`로 확대 개편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3개 국 중 2개 국은 타 부처에서 차출한 국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추진단은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범부처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추진단과는 별도로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모아 `창조경제자문단`을 둔다. 이들 자문단은 해당계획 수립과 정책과제 발굴, 성과평가 등에 관여한다. 각 부처의 창조경제 목표별 달성 여부 측정을 위한 지수 개발과 성과지표 발굴은 각각 원안대로 진행된다. 내년까지는 지표개발과 시범적용 위주로 추진된다. 본격 적용은 오는 2015년 이후부터다.
창조경제 종합포털(크리에이티브 코리아)도 예정대로 구축된다. 정부는 이 포털을 창조경제 구현의 종합 창구로 지정, 아이디어 제시·획득과 기술교류, 사업화 민간-정부 간 소통 등에 활용한다. 당장 `창조경제 실현 50대 과제`를 종합포털을 통해 대국민 공모한다.
반면에 창조경제실현특별법의 제정은 이번 종합계획에서 유보됐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필요 뿐 아니라,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미래부 관계자는 “규제가 아닌 진흥 관련 법률을 굳이 신규 제정할 필요가 있냐는 문제 제기도 만만찮아, 법 제정 문제는 이번 계획안에서는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 구현 종합계획은 청와대의 최종 확인과 동시에 이달 말 비전 선포식을 거쳐 바로 공식화된다. 다만, 추진단 문제는 안전행정부의 직제개편 작업 속도에 따라 이보다는 늦춰질 전망이다. 이상목 미래부 제1 차관은 “(추진단 편제는) 2~3개월도 걸릴 수 있는 문제”라며 “실장급 인선 역시 그때 가 봐야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추진체계 변화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