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스마트폰에 `문화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4일 가디언이 보도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노트북 등에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 규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적 예외는 자국 문화산업 보호를 위한 프랑스의 오랜 관습이다.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사회당은 스마트기기 판매가의 1%를 세금으로 걷어 자국 음악과 미술, 영화 산업 지원에 쓸 계획이다.
지난해 프랑스에선 스마트폰 1350만대, 스마트패드 360만대, 노트북 450만대가 팔렸다. 세금 부과 대상은 스마트기기뿐 아니라 게임 콘솔과 전자책 단말기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기기다.
프랑스 정부는 1%에서 시작해 세율을 4%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1%만 세금을 부과해도 8600만유로(약 1245억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스마트기기 세금 부과 방안은 디지털 시대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한 `특별 문화위원회`의 제안으로 나왔다. 프랑스 정부는 스마트기기 세금 부과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뒤 이르면 7월 결론을 낼 예정이다.
오렐리 필리페티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제조사는 값비싼 제품 판매로 큰 이익을 얻고 있지만 이들 기기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발자들에게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다”며 “제조사가 문화산업 보호를 위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필리페티 장관은 “문화세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여러 기업에 공평하게 부과될 것”이라며 “정부 합의가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관련 법안이 11월 의회에 제출돼, 스마트기기 부과세가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