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재산(IP) 가치를 평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연말까지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IP 투자와 금융 등 `IP 파이낸싱` 생태계 활성화 합동대책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4일 서울 양재동에서 `IP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IP 가치평가·금융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본지 4월 23일자 20·21면 참조
협의회에는 미래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특허청 국장급 공무원과 벤처기업협회·전국은행연합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산업·금융계 본부장급 간부 등 18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격월로 개최해 `IP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국정과제인 `IP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핵심 세부 과제인 IP 가치평가와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참여 유관부처 개선책, 향후 협의회 논의를 통해 발굴 과제를 유기적으로 종합할 계획이다.
IP가치 평가나 투·융자 등 IP 파이낸싱은 기술가치평가나 기술금융에서 파생된 새로운 개념이다. 고기석 미래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리스크 관리 등 구체적인 금융기법 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정책협의회에서 각 부처가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일관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는 협업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IP 가치평가·금융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한다. 동시다발적인 집중연구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협의회 안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계·산업계·법조계·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 단장은 “금융제도의 주무부처인 금융위, IP 가치평가의 주무부처인 산업부·문화부·특허청,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주무부처인 중기청,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합심해 각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가능한 가치평가와 금융 공급자·수요자 요구에 맞춘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지도록 각 주무부처와 전문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