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총괄하는 단일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산재된 지원 제도를 넘어 별도의 입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정희 의원실(민주당)은 9일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턴기법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산업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유턴기업지원법 정부안과 전 의원이 올 3월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안을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수년간 중국, 베트남 등의 현지 인건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해외 진출 국내 제조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됐다. 이들 기업의 연착륙을 위한 유턴 지원제도 강화가 요구된다.
김범준 단국대 교수는 체계적인 유턴기업 지원을 고려해 유턴기업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국세청, 관세청, 고용부 등 다양한 부처 기관에 산재해 있으나 유턴기업 개념이나 범위 등은 통일된 기준이 없어 혼란과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입법 과정을 거쳐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턴기업 지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유턴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중수·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정부도 유턴기업 지원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전 의원 외에도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여상규 의원(새누리당), 오영식 의원(민주당)이 참석했다.
전 의원은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유턴기업 지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범 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법률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재홍 제1차관은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유턴이 우리 산업의 새로운 추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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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신발산업협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