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안팎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리는 단연 창조경제기획관이다. 창조경제기획관은 미래부 출범으로 신설된 국장급 직책으로, 장관 직속이라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국정 어젠다가 창조경제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위한 대표 부처라면, 창조경제기획관은 미래부의 간판이나 다름없다.
창조경제기획관의 역할도 막중하다. 창조경제 청사진을 마련하고, 각 부처 창조경제 관련 업무를 조정하는 간사 역할도 해야 한다. 창조경제 지수 개발과 창조경제 융합 모델 등 10개 핵심 업무도 창조경제기획관의 몫이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어는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다. 당장 예산을 투입해야 할 업무도 6개나 된다. 그럼에도 창조경제기획관은 미래부가 뒤늦게 출범한 탓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추가경정 예산 확보도 실패했다. 창조경제기획관실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산 없는 창조경제기획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미래부는 고육지책으로 내부 비용으로 창조경제기획관 업무 추진 예산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당장의 예산이 전무한 것도 문제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내년 이후다. 예산 한 푼 없는 창조경제기획관은 당장 올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내년 예산 확보를 바라볼 수 있다.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창조경제기획관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창조경제기획관이 빈손이니 기대할 수 있는 건 투철한 사명의식과 책임감뿐이다.
분명한 건 창조기획관이 창조경제를 제대로 선도하지 못하면 미래부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박근혜정부의 미래도 낙관할 수 없다.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는 한 해답은 요원하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