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별 선정 기준이 제각각이고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 `국내용 기업` 양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원장 송병준)은 8일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강소기업 성공요인이 체화된 정책 긴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100점 만점에 53.4점으로 평가됐다. 2007년 44.2점에 비해서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다양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총괄 조정기관의 정책 위상이 불투명하고, 사업별 선정 기준이 각기 달라 신청기업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계별·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신속한 사업 연계를 이끌기도 힘든 상황이다.
평가 지표 문제도 제기됐다.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 외형적 규모를 갖춘 기업에 유리한 평가지표로 인해 성장 일로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넣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해외 시장으로 확장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지원 강화 △정책·기관 간 연계 지원을 위한 총괄 조정 및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 △지원 사업 선정기업 의무요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영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재정 위기 한복판에서 독일이 선방하는 비결은 막강한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갖춘 `히든챔피언` 덕분”이라며 “우리 강소기업 육성 정책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