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절차 변경 # 군의 무기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한 A사는 프로젝트에 착수한 이후 과업이 자주 변경되고 추가돼 투입비용이 초기 제안가격보다 50% 이상 늘었다. 당초 사업범위가 작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가격 제안 시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것도 문제였다. A사는 결국 프로젝트 중간에 과다 비용발생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한 채 사업을 포기했다. 이어 잦은 과업 변경을 한 군 기관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군 기관도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한 A사 대상으로 맞소송을 했다.
앞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에서 사업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각종 문제나 분쟁은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상세 제안요청서(RFP) 작성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전 사업에 의무화된다. 상세 RFP 작성은 공공기관이 일부 시범적용을 하고 있지만, 특정 영역 전체를 의무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은 전술지휘정보시스템 구축 등 모든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발주 시 명확한 운용요구서(ORD)를 사전에 작성, RFP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고 8일 밝혔다. ORD는 무기체계를 운용할 사용자가 요구하는 세부적인 기능을 수록한 문서다. ORD에는 구체적인 무기체계의 성능과 운용 시간과 방법, 정비·보급·교육 지원 등 다양한 기술적 내용이 상세하게 제시된다.
그동안 무기체계 연구개발 RFP는 작전운영성능(ROC) 위주의 개략적인 요구사항만 담고 있어 사업 진행 중에 과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개발업체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져 프로젝트 부실을 초래했다. 개발업체가 프로젝트 중 과다비용으로 도산하는 경우도 있다.
방사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각 군과 공동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 절차에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발주 전 ORD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단계를 추가해 외주업체를 선정해 진행하도록 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상세 요건분석을 군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ORD 작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발주를 할 수 없다.
방사청은 ORD 기반 상세 RFP 의무화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잦은 과업변경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개발업체는 제안 시 명확한 사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어 무리한 저가경쟁도 방지할 수 있다. 국산 무기체계 품질향상에 따른 신뢰도 증가로 수출경쟁력 향상과 ORD 작성을 위한 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이성남 방사청 획득기획과장(공군 대령)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ORD 작성 의무화로 개발 시 위험요소를 대폭 줄이고 무기체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절차 변경
자료:방위사업청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