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불공정 거래도 조사한다.
7일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간 불공정 여부를 실태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말 용역을 발주했다”면서 “조사가 3개월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주요 외국계 기업이다. 마이크로소프트·애플 등 약 50개 정도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 중소기업과 체결한 계약 내용과 조건, 계약 유형,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 불공정한 행위가 명백할 경우 해당 기업을 직접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각에서 제기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외국계기업의 불공정 거래 사례와 유형을 취합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공정위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현재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여부에 대해서도 결정 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용역 발주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한 단가 인하 제재 등 우리나라 대기업은 엄격히 규제하면서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 거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에 따른 조치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