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녹색 조세제도가 세계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분야 연구개발 지원에 조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다.
삼정KPMG는 `KPMG 녹색 조세제도 평가보고서`를 통해 경제규모 상위 21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세계 다섯번째로 녹색 조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라고 7일 밝혔다. 녹색 연구개발 및 물 사용 효율성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녹색 조세는 기후변화, 자원, 물 사용에 있어 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업 행동을 이끌어내는 정부의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를 총칭한다.
KPMG는 경제규모 상위 21개국의 기후변화 대응, 자원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 물 사용 효율성, 재생에너지 등 9개 부문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미국은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친환경빌딩 부문에서 광범위한 조세 혜택 프로그램을 운영해 녹색 조세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로 평가됐다. 2위에 오른 일본은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녹색 조세제도를 인센티브보다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했다.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에 이어 종합 5위에 올랐다. 조세를 통한 패널티 부과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비중이 높았고 특히 녹색분야 연구개발 지원 수단으로 조세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김성우 삼정KPMG 전무는 “기업 경영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환경·자원문제를 알리는 수단으로 녹색 조세 제도를 활용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며 “능동적인 대응으로 녹색 조세 제도의 인센티브를 혁신과 경쟁우위 창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