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진흥, 규제완화 말로만 안 된다

1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해 새 정부의 수출 부흥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회의는 수출 진흥과 함께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박 대통령이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되 실질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한 것이나. 정부가 기업이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날 회의를 두고 일부 참석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선 기업 총수들이 직접 수출 성과와 애로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즉석에서 해결했다. 이날 회의도 참석자가 수출기업 지원확대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주제별로 발언하면 소관부처 장관이 답변해 회의 현장에서 애로를 해결하는 `트러블 슈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금융지원 확대와 규제완화는 정부가 내놓는 선물 보따리에 든 단골 메뉴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중요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강조한 내용이지만 듣는 기업은 늘 아쉽다. 정부가 아무리 금융지원 강화를 외쳐도 현장 은행창구에서는 여전히 퇴짜 맞고 발길을 돌리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가 부지기수다.

규제완화도 마찬가지다. 규제도 한두 가지 풀어도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대부분이다. 워낙에 여러 가지 법·제도에 실타래처럼 얽힌 덩어리 규제라고도 한다.

새 정부의 아이콘이 된 `손톱 밑 가시`도 책상머리 앞에서 뽑을 수 없다. 참여정부 시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정부합동 중소기업현장체험단` 같은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당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기는 수출 진흥과 규제완화라는 점이다. 이 기조가 지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