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의적인 SW혁신전략 내놔야

소프트웨어(SW) 산업인들이 신음한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ICT) 투자를 줄여 SW 수요가 격감한 탓이다. 공공 시장도 정부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위축됐다. 분위기를 바꿀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정부가 소프트웨어(SW)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SW 혁신 전략`은 시의적절하다. 상반기 중 확정할 전략의 골자는 SW 제값주기를 비롯해 수·발주자 간 상생,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한 시장 활성화다. 기업 간 협력, 창업 환경 개선,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도 담는다. 종합 정책인 셈이다. 그런데 귀에 익다. 역대 정권마다 추진했던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제값주기를 보자. 외산과 달리 국산 SW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제 값을 받지 못한다. 다국적 기업처럼 힘이 없는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산 SW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수요자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그렇다. 잘 해야 인건비를 건질 정도만 받는데 R&D 투자니 글로벌 시장 진출이니 하는 것은 `뜬 구름`이다.

일반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발주 관계자가 제값을 주면 개인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가장 큰 문제다. 공공기관 발주 관계자라면 업체 로비를 전혀 받지 않고도 감사에 걸려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판에 제값주기가 어떻게 가능한가. SW 가치를 투입 인력과 개발비뿐만 아니라 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비즈니스를 넓힌 효과까지 감안해 매길 새로운 대가 산정 틀이 절실하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어제 SW전문기업들을 만났다. 윤 차관은 “SW산업은 창의적 인재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다른 분야와 융합해 새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SW는 이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경쟁력을 높일 지렛대다. 정부가 이번만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인 정책을 내놔야 SW산업인들이 기지개를 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