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ICT 융합포럼 주제 발표에 이어 박기식 책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는 중소기업 문제와 과학기술계의 중심에 서 있는 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 국가혁신시스템의 작동 원리 등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제기됐다.
양봉환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양 국장은 “기업부설 연구소가 지금은 2만 4000개, 연구 인력은 15만 명이 몸담고 있는 등 이제 기초 부분은 갖춰졌다고 본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은 국가가 진행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참여가 어렵고, 우수한 연구자원이 부족한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현행 R&D 예산을 1조 4000억 원까지 70%가량 늘릴 계획이고, 대학 우수기술을 이전하는 방안과 대학·연구소 지원을 연결하는 통로를 마련할 계획의 일단도 내비췄다.
양 국장은 “연구개발과 창업이 동시 이루어지거나 M&A를 활성화 방안 등도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인 손진훈 충남대 교수는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과기계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이라고 본다”며 “며 ”창조경제의 주체는 결국 인간이고,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권, 재량권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손 교수는 “모방형, 추격형에서는 정부 간섭이 많았다. 창조형에서는 출연연의 자율성을 줘야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묶음예산(블록펀딩)을 줘야하고, 기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연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또 “기관장 선정의 객관성 확보와 기관간 벽 허물기 위한 이사회 통합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 일은 출연연 간판 내리는 문제와는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국가혁신시스템은 작동 원리가 중요한데 하나는 인센티브와 자극이다. 다른 말로 보면 시장경제인데 정부를 보면 다 정부가 한다고 한다”며 이는 잘못됐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조상섭 호서대 교수는 “창조경제를 보는 관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며 “ICT 창조경제는 공간적인 커넥션을 줄여주는 산업 및 R&D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정성영 ETRI 부장은 “이번 창조경제 정책은 색깔 칠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자원배분 시스템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