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300개 세부사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이 생긴 지 15년 만에 대통령에게 하는 첫 업무보고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998년 장관급 실장이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5대 전략으로 △국정과제 관리 평가 △창의적 협업 △선제적 갈등 관리 △과감한 규제 개선 △공직기강 확립 및 소통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조실은 140개 국정과제를 초록, 노랑, 빨강의 삼색 신호등 체계로 진도를 관리하고 40개의 조기 성과 과제를 선정, 집중 관리한다. 부처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도 주력한다. 특히 국정과제 성패를 좌우하는 협업과제 98개도 선정해 부처 간 협업을 유도한다. 공간정보 활용 탈루세원 발굴 지원 등이 대표적 협업과제다.
최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규제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창조경제와 성장동력 분야 규제 595건은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회안전과 경제민주화 분야 규제 257건은 강화한다. 창업과 신기술 분야는 필요한 것만 일부 정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정비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상반기 하위법령 271개를 정비할 방침이다. 규제심사 절차도 종전 45일에서 20일로 크게 단축한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