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 “정부와 국회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4월 국회 회기 내 원안처리를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바람은 시장 불균형·제도 불합리·거래 불공정 등 `경제 3불` 해소를 통해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해 누구나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이 시장경제를 억누르고 대기업의 투자와 창조적 경제활동을 방해한다는 일부 언론·학계의 우려도 일축했다. 이어 “정부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입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여야 6인 협의체에서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중소기업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등이 경제 3불 해소를 위한 상징적 입법이며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