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생태계 바로 세우자③]사업관리 역량 부족한 공공기관

“올해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대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가 전면 제한됨에 따라 대형 사업을 앞둔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의 한숨 섞인 말이다. 담당자가 이러한 걱정을 하는 공공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왜 대기업 참여 제한을 놓고 공공기관이 한숨을 쉴까.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화 사업관리를 스스로 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100억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은 제안요청서(RFP) 작성 단계부터 대기업에 의존해왔다. 대형 IT서비스 기업은 대규모 시스템통합(SI) 사업 전 진행하는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등 컨설팅 사업은 으레 본사업 수주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 스스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의 요건을 분석, 상세 RFP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다.

정보화 사업관리에도 한계가 있다. 그동안 사업관리는 별도 프로젝트 관리조직(PMO)에 전적으로 맡겨왔다. 이나마도 사업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에 한해서다. 대부분 대형 사업은 SI 사업자인 IT서비스 기업이 수행했다. 여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정보화 사업은 관리가 힘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PMO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지만 PMO 예산이 별도 책정되지 않아 사업 발주가 일부에 그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사업관리 역량을 높일 생각은 않고, 중소SW 기업은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SW기업 대표는 “특수한 분야의 정보화 사업은 몰라도 일반적인 정보화 사업은 중소기업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공기관은 자신의 사업관리 역량 부족은 탓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할 수 없다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은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순환 보직 제도로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업무를 맡게 된다.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도 정보화담당관 등 최고정보책임자(CIO)나 사업 담당과장이 인사로 이동하는 사례도 많다.

결과 중심의 감사제도도 문제다. 창의력을 발휘해 스스로 정보화 사업을 관리하려 해도, 자칫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한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는 “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괜히 잘못했다가는 감사에서 지적만 받는다”며 “과거에 했던 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개정 SW산업진흥법에 따른 대기업 제한 예외적용 심사도 논란이다. 법이 시행된 지 4개월 만에 5000억원 규모의 공공정보화 사업이 대기업 참여 사업으로 인정됐다. 예외적용 당초 취지보다는 사업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예외적용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정 SW산업진흥법 취지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 가장 먼저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관리 역량부터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개정 SW산업진흥법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4월 현재)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