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주말 이동통신 사업자의 과열 보조금 경쟁에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과열 경쟁 주도사업자를 선별, 가중 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경고는 신규 단말 출시와 기존 단말 재고 처리, 5월 가정의 달 특수 등으로 경쟁이 재현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지난 3월 14일 제재조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하루 평균 번호이동 규모가 지난 22일 4만 6000건으로 급증했다.
방통위는 향후 시장 과열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과열이 반복되는 건 제재 수준이 약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며 이전과 다른 제재를 시사한 바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