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의 성공 이행을 위해 태양광 의무량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발전` 포럼에 참석해 “RPS 이행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지난해 RPS 대상 기업 대다수가 태양광 의무발전량을 확보한 반면, 비태양광 의무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REC 가격은 하락한 반면 비태양광 REC는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곧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하락을 의미한다.
권 과장은 “이미 올해 태양광의무량까지 확보한 사업자도 있어 향후 태양광 REC가격이 지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2015년까지 태양광별도의무량을 1200㎿에서 2000㎿로 확대하고 태양광 REC 구매시 비태양광 REC 구매로 인정하는 등의 융통성있는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RPS 시행으로 소규모태양광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REC 판매가 부진할 우려가 있다”며 “100㎾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FIT를 도입,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