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다목적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중소벤처기업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하지 않은 보상을 가져가는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형태를 철저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막 태동했던 1982년 여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 배치받아 3년 7개월간 땀을 흘렸던 곳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경제민주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무부처로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 경제는 만들어진 시장에서 경쟁력만 확보하면 수익을 창출했던 20세기 경제와 다르다”며 “창의성 있는 핵심기술이 요구되며, 이러한 기술개발은 산학연 연구개발(R&D) 협력이 활성화할 때 가능하며 공정경쟁 질서가 정립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새로 개발한 기술이나 특허, 영업비밀이 탈취당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공정거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소수 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화하면서 다수 중소 수급사업자와 납품업자들이 대기업에 거래를 의존하는 것이 높아졌다고도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부당한 활동을 하는 대기업 집단의 구조와 형태를 바꾸겠다면서 “일감 몰아주기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겠다”며 “형태적 측면에서 대기업집단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영역 침투, 전후방 연관시장의 독과점화”라고 말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