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스미싱 등 새로운 형태의 통신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미래부, 통신사, 주요 결제대행사 외에 스미싱 사기피해가 주로 발생한 게임사, 소비자원,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운영된다.
미래부는 이용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증액할 때 가입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 개정에 앞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약관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5월부터 1년 이상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과금이 되지 않도록 이용정지로 전환하고, 결제 시 추가 비밀번호 입력으로 해킹과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윤현 미래부 국장은 “보다 안전한 결제환경을 마련해 이용자 편익을 향상하는 것이 통신과금서비스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