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이끌기 위해선 지식재산(IP)을 보호하려는 저작권 보호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트레버 클락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문화콘텐츠에 기반한 지식재산이라며 각국 상호 간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클락 사무차장은 지난 2009년부터 WIPO내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수장 역할을 해왔다.
문화창조산업 섹터는 WIPO에서 영화, 출판, 음악,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분야의 저작권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곳이다.
문화창조 경제 산업이 미국과 한국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35개국을 대상으로 창조경제가 국가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중”이라며 “미국은 국민총생산(GDP)에서 창조산업이 11%를 차지하고, 한국도 9.8%에 이를 정도로 창조 경제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문화 창조경제는 고용에서도 큰 효과를 낳는다는 평가다. 그는 “한국에서 창조경제에 종사하는 인력이 6%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수치는 창조경제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창조경제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정책이 뒷받침돼야한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들 사이에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인식이 확산돼야하고 정부, 민간 저작권관리기구, 신탁관리단체, 교육기관 등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창조경제가 선순환한다는 논리다.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콘텐츠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창작 의지가 꺾이고 산업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각국의 노력은 아직 초기단계여서 발전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클락 사무차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아직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는 인터넷 등의 기술 발달과 함께 점차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WIPO도 기술 발달과 함께 국가 간 저작권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한국에서 개최된 개발도상국 저작권 역량강화 워크숍이 각국의 저작권 보호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WIPO 내에서 특허출원 5위 국가로 세계 경제는 물론 WIPO 재정에도 큰 기여를 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워크숍도 한국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개최돼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노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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