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지원안 밀양 송전탑 갈등이 극적인 해결 국면을 맞았다. 한국전력공사는 765㎸ 송전탑 건설관련 밀양시가 2007년부터 제기해왔던 대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신고리 원전 3호기 7월 시운전과 국가 전력수급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정부와 협의하에 마련한 `13개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지원안`에 대해 밀양시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지원안은 지속적인 지역지원사업, 태양광 밸리 사업, 주거환경개선, 농산물 직거래장 신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는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밀양시가 제기해 온 대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 15일 조환익 한전 사장은 밀양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안을 전격 수용키로 하고 지원안을 마련했다. 22일에는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한전의 특별지원안을 정부에서 보증하기로 약속했다.
특별지원안은 송전선로 주변 지역은 앞으로 설비존속기간 동안 매년 24억원의 지원을 받는다. 또 토지 가치하락 보상을 현재 34m에서 94m로 늘리는 지원사업을 입법화하고 지역 특수보상사업비도 증액한다. 선로 인접 주택은 한전이 구입하고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에 대해 감정평가 산정에 따른 주택 매입비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도 들어선다. 태양광 발전 단지를 통해 발생하는 운영 이익금은 지역에 재투자하고 토지소유자는 토지 임대료를 매년 받는다.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으로 토지 용도가 현재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어 토지지가는 상승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일자리 창출, 지역 특산물 판로 지원과 특산물 직거래장 개설, 중장기 지중화 시채 수립 시 밀양지역 최우선 검토도 추진된다.
특별지원안이 합의를 이루면서 밀양시도 송전탑 갈등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밀양시는 이번 지원안을 갈등해소의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하고 한전과 주민의 협의 아래 전방위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밀양 송전탑 문제가 해결 국면을 맞으면서 국가 전력수급계획도 한층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송전설비는 포화단계로 향후 추가 발전설비의 생산전력 송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밀양 송전탑 문제로 최근 확정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송전설비의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못했다.
조환익 사장은 “밀양시가 제시했던 송전선로 주변의 현실적 보상과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대안을 적극 수용한다”며 “765㎸ 송전탑 갈등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지원(안)
자료: 밀양시
밀양(경남)=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