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은 22일 서울 국회에서 이강후 의원 주최로 열린 `사용후핵연료 정책세미나`에서 “공론화위원회 투명성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추천위원회를 통해 시민단체와 학계,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방사능폐기물관리법은 한시적 자문기구 형태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쟁점 중 하나인 위원회 구성원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를 범정부적 과제로 인식,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소통할 계획”이라며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 차관은 “사용후핵연료 문제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원회는 공공 토론은 물론이고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원회 신뢰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그동안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에 대해 정부 개입이 많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이념으로부터 자유롭고 정부의 원전 정책과도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공론화는 필요하지만 5년 안에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정하고 착공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워두고 진행하는 공론화는 문제 있다”며 “시기와 내용에 조건 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