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가나다 순)
고기석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회장
이준석 특허청 차장
조경칠 KDB산업은행 기술금융부장
한상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장
사회=강병준 전자신문 경제과학벤처부장
◇강병준 전자신문 경제과학벤처부장(사회)=지식경제를 넘어 창조경제 시대다. 산업·금융·문화계에서 창조경제 실현 방안으로 지식재산(IP) 파이낸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IP 파이낸싱이 공론화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고기석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새 정부 근간은 창조경제다. IP권은 창조경제에서 말하는 국민·기업·정부에서 나온 아이디어나 기술이 잘 정제되고 법적으로 권리화된 결정체다. 창조경제 유통의 화폐가 IP다. IP가 무형 자산이어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다. IP를 활용한 금융 투자·담보·거래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정책적으로, 금융계에서 IP 파이낸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회장=IP 파이낸싱은 창조경제와 관련된 것 중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IP 파이낸싱은 재산 매매·경매·담보·보험 등을 IP 중심으로 한 모든 재정적 분야를 망라한다. IP를 창출한 주체는 자기 IP를 최고 자산으로 보고 지원 요청을 한다. 금융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등 애로사항이 있다. 제도·법률적 분위기 조성과 시스템 개선이 없으면 창조경제에서 한발도 나설 수 없다. IP 파이낸싱 활성화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제거할 수 있다.
◇사회=IP 파이낸싱이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시장에 정착되지 않은 만큼 IP 파이낸싱을 정확히 어떤 영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IP 파이낸싱 활성화를 막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준석 특허청 차장=IP 파이낸싱은 기술 파이낸싱과 다르다. 창조경제 시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것이 IP다. 기술 권리만 말하는 특허보다 넓은 개념이다. 지금까지 기술과 IP가 혼재돼 수익을 내는 수단으로만 인식됐다. IP 파이낸싱은 기술뿐 아니라 IP 자체가 거래 대상이 되고 물품이 된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처분할 때, 따로 분리돼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다. IP가 물품으로 거래되고 자산가치가 되고, 담보로 사용할 수 있을 때 IP 파이낸싱이 된다. 그래서 IP 가치평가는 기술 가치평가와 달라야 한다.
◇조경칠 KDB산업은행 기술금융부장=산업은행도 기술 가치평가를 많이 한다. 기술 가치평가는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을 본다. 금융에서 자금을 지원할 때 기업이 얼마나 가치를 창출하는지는 분리할 수 없다. IP를 평가한다면 시장성까지 평가해 금액보다는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우열정도를 가리는 것이다.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ABCD`등급으로 구분해 거래나 경매 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정확한 가격은 수요자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다.
◇고기석 단장=은행입장에서는 기업 경영·재무 등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IP 파이낸싱에서 기업 등 활용 측면을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IP를 기업과 연계하는 것에는 딜레마가 있다. 사업화 능력이 부족한 개인의 혁신적 아이디어는 갈 곳이 없어진다. IP 파이낸싱은 이 탈출구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어려운 틀을 깨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의 고민이다.
◇김명신 회장=문제는 리스크 관리다. 좋은 아이디어와 콘텐츠, 기술이 있다. 대출이나 펀드 지원이 필요한데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리스크 부담이 크다. 1000억원을 줬다가 사업이 잘 안되면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특정 은행에게 리스크 부담을 안길 수도 없다. 그래서 `지식재산보험공사` 설립을 주장한다. 무역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있어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IP 파이낸싱에는 리스크 분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해라` `책임져라` 말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분산을 먼저 해결해줘야 흐름이 진행된다.
◇한상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장=IP 파이낸싱을 위한 선결과제로 보험공사 설립도 좋은 아이디어다. 제도권 밖에서 인식 전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IP 파이낸싱 성공 사례가 나와야 한다. 석박사급 우수인재, 연구개발(R&D) 인력이 창업을 할 때 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을 선다. 사업을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IP는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신 지식재산권, 저작권 등으로 볼 수 있다. IP 전문가가 기술가치보험기금 등을 활용해 실용불량자가 안된다면 좋은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 IP 파이낸싱은 금융권 입장에서 위험요소가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 정책에 따라 기술보증기금(기보) 등에서 보증하지만 민간 민간영역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조경칠 부장=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100여년이 걸렸다. IP파이낸싱도 시장이 없으니 전문가가 잘 안 들어간다. 공식 IP 평가 기관은 공공기관 밖에 없다. 산업은행, 기보, 발명진흥회 등에서 평가제를 실시해 IP 가치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 IP 가치평가를 할 때 복수 평가제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평가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도 고려해 볼 만하다. IP 가치평가를 각 기관에서 공개해 평가기관으로서 승인·등록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금융권에 IP 파이낸싱 신뢰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이다.
◇이준석 차장=금융기관이 IP 파이낸싱을 투자 개념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초창기에는 정부가 리스크 분산을 해줘야 한다. IP 담보를 회수할 때 평가가액의 몇 퍼센트를 회수하는 식으로 돌아가면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다. 회수 한 것은 다시 펀드로 만들어 IP 창출에 지원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사회=IP는 무형자산이다. 유형자산은 원가나 인건비 등으로 대략적인 가치가 나온다. 무형자산은 이게 안된다. 정보 비대칭성.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으면 가치가 책정될 텐데, 이를 위한 공론의 장(마켓 플레이스)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가.
◇김명신 회장=IP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전문가가 있어야 가격을 얼마로 할지 대략적으로나마 정할 수 있다. 오픈 마켓에서 가치에 맞지 않는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시장은 끝난다.
◇조경칠 부장=혁신형 중소기업을 많이 만났다. 어렵게 기술개발을 마치고 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면 금융권에서는 과거 기준만 적용한다. 부동산 등 유형자산으로만 담보를 평가한다. 이런 시각과 벤처와는 속성이 안 맞아 자금 공급이 안 된다.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든지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IP 파이낸싱을 했을 때, 손실 보전을 해주든지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우선 IP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금융권에 이공계 출신이 많이 진출해 IP 파이낸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전문인력 확보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두 일시적 조치다. IP와 금융을 아우르는 `융합전문가`가 필요하다.
◇김명신 회장=금융권에서 상경계열만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콘텐츠·저작권·기술 등 다양한 전공 분야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최소한 IP를 이해하는 TF팀을 금융권 마다 둬야한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콘텐츠가 뭔지 모르는 데 부동산 이야기를 한다.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다.
◇사회=IP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채용, 평가기관 인센티브,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을 해달라.
◇고기석 단장=리스크가 논의의 핵심이다. 이준석 차장이 초기에 정부가 부담하자했다. 여기에 더해 현실적인 리스크를 다뤄야 한다. 은행 창구와 대출자 모두를 이해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기업, 금융, 발명가 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하지 않겠나.
◇이준석 차장=IP 파이낸싱은 리스크가 많다. 초창기 금융권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리스크 분담 제도화가 필요하다. 함께 분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창조경제에서 경제 운영 패러다임이 바뀐다. 금융권도 무조건 리스크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생각해봐야 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라도 돈이 되는 것은 실제로 많지 않다. 그러나 투자개념을 더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좋은 아이디어, 기술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사업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조경칠 부장=기업과 금융이 IP중심으로 매칭이 안 되는 것은 정보 비대칭성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것이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해결방법은 전문성 밖에 없다. 리스크를 잘 분석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평가기관에서 지원받으면 금융권에서도 IP 파이낸싱을 할 수 있다.
◇한상대 부장=기보에서 리스크 공유하는 데 보증뿐 아니라 IP나 융합 R&D 지원도 할 예정이다. 대학이나 연구소 R&D 성과물을 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권에서 보증서도 일종의 담보가 될 수 있다. 기보 기술평가 인증서를 가지고 가 은행에서 신용 대출해준다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명신 회장=시중은행이 관심을 가지려면 IP 전문가가 TF를 구성해 실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IP 전문가 채용, 파이낸싱 실적, IP 펀드 조성 규모 등을 평가해 선의 경쟁체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정리=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