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파이낸싱 좌담회]IP파이낸싱 선결과제는 "인프라 구축"

22일 전자신문과 지식재산포럼이 공동으로 주취한 `지식재산(IP) 파이낸싱 활성화 선결 과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IP가 독립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좌담회는 최근 금융권과 산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IP파이낸싱을 위한 과제를 짚어 보자는 차원에서 준비됐다.

참석자들은 먼저 IP파이낸싱이 도입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정당한 보상체제가 이뤄지려면 금융권부터 전문적인 시각에서 IP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칠 KDB산업은행 기술금융부장은 “IP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해 기술 등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권에 이공계 출신이 많이 진출해 IP 파이낸싱에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회장도 “금융권에서 직원을 뽑을 때 다양한 전공에서 채용하고 IP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TF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기술 금융 중심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반을 다루는 IP 파이낸싱으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IP는 기술뿐 아니라 혁신적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것”이라며 “IP 파이낸싱은 IP 자체가 거래와 담보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IP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우선 위험성(리스크)을 줄여야 한다. 김명신 회장은 “좋은 기술이나 콘텐츠에 대출·투자한 뒤 실패한다면 누군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떠맡을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보험공사`를 설립해 리스크 분산·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IP파이낸싱이 이뤄지려면 우선적으로 IP 가치평가가 적절히 수행돼야 한다. IP가 미래 수익을 다루는 만큼 객관적인 절대 평가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그러나 IP 기술성·권리성·시장성 등을 평가해 `등급제`로 구분은 가능하다. 조경칠 부장은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등 우열성, 활용성을 따져 수요자가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장은 “IP 파이낸싱은 시장에서 유사한 가격이 얼마인지 판단하는 `시장 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각계에서 상이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IP 평가 결과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 것도 선결과제로 지목됐다. 고기석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9개 기술평가 기관이 있다”며 “복수평가 형태를 도입하거나 평가기관이 협력체제를 구축해 평가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IP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7대 선결 과제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