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스마트폰 가격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마케팅이 사라지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휴대폰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판매 분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요금제를 택하더라도 단말기의 구입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휴대폰 유통시장은 제조사가 통신사(혹은 통신사 계열사)에 일정 수량의 공급 계약을 맺고 판매한다. 통신사는 해당 물량을 요금제와 결합해 보조금을 얹어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한다. 판매가 덜 돼 재고가 남는 경우 모두 통신사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새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재고 밀어내기 보조금` 등이 횡행했다. 또 인기 단말기로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높이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판매 행태가 모두 `차별적 보조금`으로 규정된다. 3만원대 요금제와 7만원대 요금제 모두 같은 단말기라면 동일한 보조금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 방식에 있어서 서비스와 결합해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던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로선 고가 요금제 유입을 위해 당근으로 제시하던 보조금 정책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밀어내기` 식의 판매가 어려워 재고 떠안기 부담도 훨씬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제에 따른 단말기 구매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금제가 좀 비싸도 단말기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없어져 요금제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미래부의 방침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단말기와 서비스 유통 분리가 본격화되면 지금의 제조사-통신사 거래 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블랙리스트 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유럽 통신사와 제조사의 단말기 거래 방식을 스터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