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로 창조경제를 실현한다.`
오는 21일은 제46회 과학의 날이다. 이번 과학의 날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과 동시에 맞이하는 것이어서 의미 깊다. 별도 기념식은 없다. 하지만 앞서 19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리는 `한마음 대회`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은 창조경제 강국을 향한 출발점에서 새로운 결의를 다진다.
새 정부 들어 청와대가 신설 미래부에 하달한 미션(소관 국정과제)은 총 9개. 이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가 6개다. 나머지 3개만 ICT에 해당한다. 그만큼 미래부내에서 과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얘기다. 당장 미래부는 `100일 계획`을 세워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달중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과학기술 정책과 해당사업 추진시 국민 삶의 향상과 경제·사회적 현안해결까지 포함토록 했다.
법상의 규정 범위 역시 연구개발 뿐 아니라 연구 성과를 활용한 창업과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과학기술 혁신생태계까지 확장했다. 과기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연금제도도 확대된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2013년 기준 82%)으로 확대한다. 과기인이 존경받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유공자 종합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근거법 제정도 연내 추진된다.
특히 지원계획안에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 목표와 함께, 관련 시책의 추진방향, 과학기술유공자 실태 조사결과의 활용,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예산 투자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노벨상에 도전하는 글로벌 연구리더 육성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연구원에 세계 톱 1%의 정상급 과학 두뇌 300명을 유치하고 총 3000명의 글로벌 연구 리더를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5개 연구단, 621명 수준이던 기초과학연구원의 규모가 올해는 25개 연구단에 15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오는 2017년까지 중이온가속기를 구축, 국내외 1000여명의 물리학자들이 모여 연구하는 `가속기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게 미래부의 구상이다. 이 밖에 한국형 요즈마펀드인 `과학사업화(Sci-Biz) 펀드(가칭)`을 조성해 과학벨트 연구성과 중 유망 아이템을 발굴·사업화한다. 이 펀드는 고위험-고수익 영역에 초기기술 투자를 하는 일종의 지식자산투자(Invention Capital) 펀드로 운영될 예정이다.
과기분야 국정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100일 계획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