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창업,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육성, 사이버테러 대응 등에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투입한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 핵심 장치 개발에도 500억원이 늘어난 1350억원을 지원한다.
16일 정부는 17조3000억원 규모 `2013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은 세입결손 보전에 12조원, 세출 확대에 5조3000억원이 각각 쓰인다.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2조원을 포함하면 총세출 규모는 7조3000억원에 달한다. 세출은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1조3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지원(3조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다. 창업 붐 조성을 위한 창업 지원 자금이 총 1조2700억원으로 1500억원 늘었다.
창업자금과 별도로 청년 전용 창업자금도 300억원 늘어난 16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등에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도 9350억원으로 3000억원 증액됐다. 사이버테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화이트해커 양성에도 80억원을 투자한다. 고도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 개발에도 5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글로벌 강소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사업에 100억원 늘어난 517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수도 기존 80곳에서 280곳으로 늘렸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 핵심 장치 개발에도 500억원 늘어난 135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음악·만화·패션·캐릭터 등 고부가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에 200억원 늘어난 607억원,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에 50억원 많은 24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추경을 16일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18일 국회에 제출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성장률 1% 미만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이어져 국민 어려움이 커지고 경제 활력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추경 필요성을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