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은 새 정부에서도 창조경제 못지 않은 중요 화두입니다.”
오는 30일로 취임 1년을 맞는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없이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동반위에 많은 자료를 요청해 제공했고, 대통령도 동반성장에 대한 개념설정을 확실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언제까지 지켜줄 수는 없다”며 “적합업종 지정으로 얻은 기간(3년) 동안 최대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들가게, 코사마트 등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 4월 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인 음식점업(서비스업종)에 대한 협상은 대·중소기업 간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세부 권고사항을 이달 말까지 추가 논의해 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역세권, 복합다중시설 등 예외조항을 만들었는 데 현재 범위를 놓고 협상하고 있지만, 좋은 방향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음식점업 이후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문구점과 드러그스토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기업 1차 협력사를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으로 포함한 것을 계기로 2·3차 업체까지 동반성장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동반위는 1차 협력사까지 포함된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109를 확정했다. 현대·기아차, 한국GM, 삼성전자 등 1차 협력사 7개가 포함됐다.
동반위 성과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소통, 양보 못하고 협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동반위가 들어와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든 것 자체를 성과로 꼽았다. 동반위를 민간기구로 출범시켜 시장 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법과 정부의 압박이 없는 환경에서 기업끼리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동반위가 강제 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해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정이 안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강제성 부재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반위가 하는 일과 해야할 일에 비해 부족한 예산과 인력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BBB코리아(다국어 번역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며 “이어령 교수 등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 재능나눔을 실천하듯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