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짝퉁 중소기업`을 솎아내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중기청 등은 내달 16일까지 한달 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2만70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실태조사에는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투입된다. 실태조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 설립비 등 총 비용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전체 임원의 절반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여부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이 중소기업 임원을 겸임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중기청과 중기중앙회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김대희 중기청 공공구매제도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