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4년부터 공공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공공 정보가 정보통신 기술과 만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려는 포석이다. 공공 정보 개방 요구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폐쇄성을 고집하는 우리 정부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내각의 IT 신전략 내용을 보도했다. 아베 신조 수상이 직접 본부장을 맡은 IT전략본부가 6월까지 구체적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일본 IT 신전략의 핵심은 공공 정보 민간 개방이다. 각 부처가 가진 데이터 형식을 통일해 2014년까지 일괄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혹시 불거질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아베 내각이 공공 정보 문호를 여는 이유는 민간 주도의 신산업 육성을 돕기 위함이다. 오랫동안 쌓은 양질의 데이터를 민간이 이용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요즘 마케팅 재료로 각광받는 빅데이터와 비슷하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성과 경시청의 교통 정보를 활용하면 길 찾기 서비스에 도로 정체나 사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 총무성의 인구 통계나 후생노동성의 요양 보험 정보는 보다 효과적인 실버 상품 개발의 토대가 된다. 세무서에 있는 영업 신고 및 허가 데이터를 보면 지역 마케팅이나 에너지 관리에 큰 도움을 준다.
과제도 적지 않다. 이름이나 직업, 수입 등은 물론이고 의료 기록처럼 민감한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해야 한다. 익명 처리해도 구매 기록이나 위치 정보를 유추해 개인이 드러날 위험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공공 데이터 개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공공 정보 개방 외에 일본 IT 신전략에는 △교통 정체와 사고를 줄이는 고속도로 교통 시스템 △양질의 노인 의료 서비스를 위한 병원·약국·요양원 정보 공유 △도로와 교량 등 공공 인프라 데이터 기반의 안전 점검 시스템 등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도 공공 데이터 개방 계획을 세웠지만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는 총 146종, 3억건에 달하지만 2015년까지 공개할 양은 100종, 120만건에 불과하다. 특히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관점에서 개방 정책을 만들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