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하면서 감축량 축소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계는 재검토 과정이 사실상 감축량 축소 작업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전망치를 올려 감축목표 달성을 쉽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반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재검토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재설정하기 위한 전담팀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마련한다. 전담팀은 각 부처 기후변화 관련 담당자 파견을 통해 구성된다. 전담팀은 8월까지 배출 전망치를 재설정하고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배출 전망치 재설정 작업이 공론화되면서 산업계는 감축목표량 축소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제시한 8억1300만톤의 전망치에서 30%를 줄이는 목표량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현 정부는 이상보다 현실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미 전력사용량 증가로 2010년 배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향후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려면 전망치는 늘어난다. 결국 전망치가 늘어나면 같은 30% 감축목표라도 실제 감축량은 줄어든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환경부는 배출 전망치가 곧 감축량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늘어날 배출량 전망치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다시 짜고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수립한다는 설명이다. 전망치가 당초보다 높게 나올 경우 전력수요관리 강화 등 추가적 감축수단을 사회적 합의로 동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제 관계에서 감축량 축소 선택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법령상에는 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표시되지만 국제사회는 지난 2009년 발표 당시 감축량 2억4390만톤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노종환 한국탄소금융 사장은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의 물가지수를 관리하겠다는 것과 같은 발상”이라며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상황은 매번 바뀌는 만큼 30% 감축이라는 수치에 연연하기 보다 감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동원 가능한 것부터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