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에 IT를 접목한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한다.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서비스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세제 및 예산 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경제활력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올해 재정 289조1000억원 중 173조6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창조형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에도 나선다.
또 △원격의료 등 IT 융합 △서비스 R&D 촉진 △서비스 규제 완화(손톱 밑 가시)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5~6월 마련한다. GCF 유치를 계기로 송도를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 허브로 육성한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3.0(개방, 공유, 협업 및 소통)을 기재부 안에 정착시키기 위해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기획재정부 3.0)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도 1조원 추가 확대한다. 당초 29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계획은 51조9000억원이었다. 이를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자금도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추가 확대도 검토한다.
201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186조원 중 112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과 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을 확대하고 면세유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경기 부진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둔화하는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및 경제 안정 등 3개 분야 15개 과제를 올해 주요 정책과제로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