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은 2016년부터 자신이 쓰고 싶은 전력 회사를 고를 기회가 생긴다.
아베 신조 내각은 2일 전력 소매 전면 자유화를 뼈대로 한 전력시스템 개혁 방침을 결정했다고 다수의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전력 소매 자유화는 대형 전력 회사가 지역별로 독점하는 구조를 깨고 경쟁에 의한 요금과 서비스의 다양화를 꾀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가정이나 상점 등 소규모 전력 사용자의 경우 도쿄전력처럼 지역별로 정해진 전력회사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전력 소매 자유화와 관계없이 가정용 전기 요금의 정부 규제는 유지된다.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혁안이 전력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요금 인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대형 전력회사의 발전과 송·배전 부문을 별도 회사로 분리하는 이른바 발·송전 분리를 오는 2018∼2020년 사이에 실시할 예정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