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EU유해물질 규제 강화 철저 대비해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가 날로 강화 추세다 EU는 특히 환경보호라는 명분으로 기술 장벽을 높여 수출을 시도하는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특정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보호관세 등을 부과해 왔지만 최근에는 환경 규제 등 기술적인 이슈로 확산 중이다. 무역시장에 무역기술장벽이 두텁게 자리 잡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안전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연간 1000건 이상의 새 기술장벽이 등장한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 다양한 환경규제로 새로운 무역장벽을 치고 있다. EU는 지난 2006년 시행했다가 2011년 개정한 RoHS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RoHS 대상 물질을 내년 7월 정도까지 종전 6개에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직 몇 가지 물질을 늘릴 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국내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EU가 RoHS와 REACH를 큰 틀에서 같이 운영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규제대상 물질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피해가 불 보듯 뻔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한다.

EU의 화학물질규제로 기업이 피해를 입은 사례는 많다. 국내에서도 한 전자업체가 EU로부터 디메틸푸마레이트(DMF) 사용 금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전자업체는 영국으로 수출한 제품이 카드뮴 함량 초과로 전량 반품된 적도 있다. 일본 전자업체도 과거 유럽으로 수출한 게임기에 유해물질이 포함돼 피해를 입은 예가 있다.

선진국의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지만 수출 당사자인 국내 기업은 아직 소극이라는 평가가 있다. 시간이 지나 발등에 불이 붙은 후에는 손 쓸 수 없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선진국의 환경규제로 수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알리고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EU 등의 환경규제를 연구해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최선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