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했던 방법은 `선택과 집중`이었다. 한정된 예산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유럽 컨설팅업체 유로테크노폴리스그룹은 `유럽 혁신정책 현황` 보고서에서 △산학민관의 연구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내놓은 국가 △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숙련된 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국가 등으로 구분해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유럽 내 국가들은 예산 압박으로 인해 성장동력 정책을 추진할 때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때문에 시장 파급력이 큰 `기술주도전략`을 추진 중이다. 기술주도전략은 기초연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기간에 팔리는 상품성이 큰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파급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런 기조를 기반으로 유럽 내 국가들은 우선시하는 성장동력 정책이 다르다.
스웨덴, 스페인 등은 산학민관 연구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지원에 중점을 둔다. 스웨덴은 올해 생명공학 관련 연구를 중점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대비 30%가량 확대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12월 `과학기술혁신법`을 개정해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해당 연구를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있고 해당 공공연구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민관협력 활성화를 꾀한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은 기업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프랑스는 올해 초 `공공투자은행` 설립을 발표했다. 다른 사모펀드 투자자들과 기업 지분을 소규모로 사들이며 유망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스트리아는 `마켓 스타트` 시범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신생기업이 연구 자금 조달과 시장 출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일은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 투자자나 엔젤 투자자가 혁신적인 신생 기업에 투자하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벤처 캐피털 투자 보조금`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영국은 지난해 1월부터 `성장가속정책`을 통해 고성장 중소기업을 지원 중이다.
인재 육성도 빠질 수 없다. 세계적으로 정책에 교육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꾸준히 고려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연구, 혁신, 교육이 상호작용을 내는 `지식 삼각형` 정책을 시행한다. 스웨덴은 `2013~2016년 스웨덴 연구혁신법안`을 통해 학교에서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학적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핀란드는 2018년까지 `기업, 생산성, 노동의 즐거움 프로그램`을 통해 종업원의 혁신 참여를 장려하기로 했다.
[표] 국가별 성장동력 육성 중점 정책과 내용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